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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집8행,067]

4291행상10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67] 【판시사항】 가. 어느 토지중 행정처분으로 침해됨이 없는 부분에 관한 행정소송

선고일	1960.09.30 기타
대법관	백한성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손동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가. 어느 토지중 행정처분으로 침해됨이 없는 부분에 관한 행정소송 나. 귀속농지에 관한 관재당국의 매각처분의 효력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91]

4291행상 108 판결(판례카아드 3066호, 대법원판결집 8행67, 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20)97면) 【전 문】【원고, 선정당사자】 원고 【피 고】 광주관재국장, 수계인 광주지방국세청장 【주 문】 피고가

선고일	1966.10.18 [행정] 1심사건
법관	김동욱 김재주 이성렬
사건명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농지 부속시설의 소유권 귀속과 관재국장이 한 귀속농지처분의 효력

[환급금][공1995.10.15.(1002),3363]

당초 부과 고지된 위 각 국세 중 일부에 대하여 감액경정 결정을 함으로써 합계 금 222,108,040원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사실, 원고들은 1991.12.30.

금 222,108,040원을 위 강경지원에 공탁함과 아울러 같은 날 원고 1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강경지원은 1992.2.25.

4291행상138 판결 참조) 이와 배치되는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사항

가. 체납세액에 대한 공매 대금 중 국세와 우선 순위 채권에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일반 채권자에게 배분한 뒤 그 과세처분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 그 환급금의 귀속 나. 국세 감액결정 처분의 성질 및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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